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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중소기업들의 생산ㆍ납품 재개 결정으로 국내 산업계는 일단 파국을 면했다. 하지만 아직 납품가 협상이 끝나지 않은데다 원자재가 급등과 이로 인한 대ㆍ중소기업 간 납품가 마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경련 해결 노력에 중소기업들 화답=전경련은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 협의를 하겠다며 레미콘 업계와의 협상 창구를 한단계 올리도록 건설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협상 창구가 차장급 모임인 건자회에서 부장급 모임인 건우회로 바뀌었으며 건우회는 결렬된 협상을 이어받아 이날 새벽에 전격 합의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중앙회와 공동으로 정부조달 납품단가의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주물 업계의 선철 증산 요구에 대해서도 철강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경련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중소기업들도 지난 2주일 동안 지속해온 실력행사를 일단 중지한 다음 협상을 계속하기로 양보를 하는 등 모처럼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빛을 발했다. 물론 이번 원자재 급등 파동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장 레미콘 업계의 경우 공공공사의 입찰 때 한 업체가 전년 실적 대비 110%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부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입찰수량 제한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이어서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주물 업계 역시 현안인 자동차와 전자 쪽이 타결되지 않았다. 주물 업계는 그동안 협상을 벌여 대부분 납품을 재개했으며 300여개 업체 가운데 자동차와 전자 쪽에 납품하는 40여개 업체만 무기한 납품을 중단해왔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만 일부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GM대우ㆍ쌍용차ㆍ르노삼성 등 외국계 기업은 협상 의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물조합의 한 관계자는 “일단 납품중단은 풀지만 제대로 해결될지는 의문”이라며 “이달 말 까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납품중단은 물론 생산중단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납품가 연동제 놓고 정부ㆍ중기 마찰 클 듯=이번 중소기업들의 생산ㆍ납품 재개로 대기업 생산라인의 정지 등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원자재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핵심은 근본 대책인데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납품가 연동제’가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연동제의 구체안은 하도급법에 연동제 실시를 못 박는 신설 조항을 두는 것이다. 공정위와 중기청 등 관련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안은 하도급법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유형’ 조항에 원자재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안대로 할 경우 실제로 대기업들을 제재할 수 없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조항 신설이 사적 계약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기청의 관계자는 “형식은 정부안대로 가되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연구 중이지만 쉽지 않다”며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우 중기청장도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파장을 염려해서인지 “관련 부처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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