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0%가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고 답변했다고 3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100점 만점에 66.2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별로는 ‘중소기업청 기능 확대와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7.6%로 가장 높았다. ‘손톱 밑 가시’ 빼기(67.0%), 국무총리 산하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66.4%), 미래창조과학부 신설(63.2%), 현장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63.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응답자의 32.4%만 실효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벤처ㆍ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32.6%),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38.0%), 손톱 밑 가시 제거(38.8%) 순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도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44.6%에 그쳤다.
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들이 박 대통령의 임기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항목별로 엇갈렸다. 손톱 및 가시 제거(52.2%)와 ‘경제3불 해소’를 위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48.0%)은 낙관적이었으나,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실현(39.0%), 대ㆍ중소기업 균형성장(30.2%) 등에 대해선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응답자의 97.2%는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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