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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된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 수만 늘린데다 이마저도 비상근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사공만 늘어 정책 결정 과정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 2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기능 제고방안’에 이은 2차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상장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정관개정, 주주총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 독립조직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문성 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5명의 위원 자리는 금융위와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 코스닥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로 채운다. 상장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순환제(Pool제)로 운영되던 상장위원회를 상설제로 바꾼다. 상장위원회 인원은 총 9명으로 이들은 사전 로비 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년마다 새로 뽑는다.
독립성은 물론 전문성 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셈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우려가 적지 않다.
코스닥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사공이 크게 늘었고 또 이들이 비상근으로 활동,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근 위원은 한 달에 한번 열리는 회의에서 의견만 제시할 뿐 어차피 살림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맡을 수 있어 업무 효율성에 악영향만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앞서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금융당국 인사로 임명하려다 여론이 나빠지자 과거 모델까지 검토하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며 “사실상 명목상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만 내리는 기구가 생겼을 뿐이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 지배구조가 선진화되기 보다는 퇴보했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도 “독립된 주체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성은 떨어진다”며 “전문성이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비상근 외부 위원들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될 경우 오히려 코스닥시장 정책이 산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업무는 여전히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맡게 되는데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외부 위원들이 가지고 있어 의견 조율과정상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비상근이라는 점에서 자칫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 말고’ 식의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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