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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경차관 "임대사업자 지원 방안 강구"
입력2005-09-22 12:56:39
수정
2005.09.22 12:56:39
전셋값 상승 보완책 마련 시사<br>기업 수도권 공장 개별수요 가급적 조기 결정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2일 8.31대책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전셋값 상승은 이사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주택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의 수급 괴리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팔려는 물건을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셋값 상승이 지속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나가지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는 지원책을 마련, 육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세제개편 방안에서도 세제 특례를 축소한 것은 2∼4가구규모의 소규모 임대사업자이지, 5가구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LG 등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개별기업의 시급한 투자수요에 대해서는 수도권 발전계획 정비 등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기에 별도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LG 4개사에 대해 현재 부처간 논의중이며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할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금리 정책과 관련 "경기회복 기조가 정착되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전혀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는앞으로 금통위가 추가 지표 등을 분석해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예단해 답변할 수는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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