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개혁 메시지 담긴 '대화'

「국민과의 대화」는 金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1월 18일 처음 가진이래, 5월10일의 두번째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주로 지난 1년간의 치적평가에 무게가 두어졌지만 2차연도를 맞는 「국민의 정부」국정의 향방제시에 앞서 대강(大綱)을 가늠케 한다.金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권 1년의 성과로 외환위기 극복·4대 개혁 추진·외교및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아쉬운 대목으로는 실업문제·경기 미회복·정치불안과 정치개혁미진·노사관계 불안 등을 꼽았다. 1년전 첫 「대화」에서 『경제위기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고뇌하던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는 국민들에겐 세번째 「대화」는 더 할 나위없는 자신감의 표현이나 다름없이 들린다.

金대통령은 올해 우리경제는 2%, 2000년에는 5%대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력 회복을 전제로 2001년에는 실업률이 5%선으로 크게 감소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200만에 육박하고 있는 9%대의 실업률이 2년안에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낙관은 생산·수출이나 부도율, 외환보유액 등 각종 경제지표들의 회복세와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치와도 일치한다. 국가가 부도위기에 몰린 것이 엊그젠데 이제 곧 IMF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니, 벌써부터 마음을 들뜨게 한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고 있는 복병이나 변수도 만만치 않다. 실업률 5%선의 전제인 5%대 경제성장률은 4대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맞물려 있다. 이 가운데 금융 구조조정은 일단락 단계에 들어섰지만 기업이나 공공, 노사부문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5대 재벌그룹의 빅딜은 원칙에서 맴돌뿐이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질 않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이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하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환경도 마찬가지다. 일본 엔화의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 러시아 사태 등이 그렇다.

아직도 경제위기는 가시지 않았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金대통령은 중단없는 개혁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당분간 고통의 분담도 호소했다. 환란극복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한다. 이번 「대화」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감의 피력이라는 점에서 평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