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한국노총이 협상 중단을 선언한 뒤 정부는 독자적인 구조개혁 의지를 내비쳤고 일각에서는 시급히 대화를 재개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만 이날 분위기로 볼 때 협상 재개는 요원해보인다. 노사정이 계속 '마이웨이'를 외칠 것 같은 느낌이다.
박 회장은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쏟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라며 "노사정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인데 정년연장, 통상임금 소송,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은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신규채용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 위원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고민해봐야겠지만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하면 투쟁으로 맞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노동권 존중과 노사관계 안정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에 대해) 섭섭하다"고 아쉬움을 표한 뒤 "비공식적으로는 소통을 하고 있으며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사 상생의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킨 롯데그룹의 사례를 잘 전파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가 주도해서라도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오는 6월 말~7월 초 2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3명의 대표자 외에도 협상 실무자였던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과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반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청와대에서 수리되지 않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여전히 모든 전화를 피하며 칩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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