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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0일(현지시각) 방문한 영국과 그리스.포퓰리즘의 어두운 그림자는 재정위기라는 악령으로 남아 사회 곳곳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10일 그리스 아테네 시내의 아요리 거리.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명동에 비견되는 쇼핑가지만 경제 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사람은 거의 없고 상가 창문에는 ‘70% 세일’이라는 문구만 곳곳에 붙어있었다. 시계 매장인 ‘스위치’의 한 여직원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50%나 줄었다”고 말했다. 1980년 이전만 하더라도 실질 1인 국민소득 세계 1위를 차지하던 그리스가 왜 이렇게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몰렸을까. 바로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재정이 거덜났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자성이었다. 야니스 차모르겔리스 에게국립대학 국제경제학 교수는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현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버지) 총리가 집권했던 지난 1980~90년대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집행됐다”며 “그 후유증이 지금의 재정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것도 뼈아픈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연합(EU) 등 외부 압력에 밀려 복지 수술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철밥통’인 공무원과 재정 지출 축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의 저항이 워낙 완강한 탓이다. 이미 택시 노조는 휴가철이 끝나는 8월말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재정 위기로 몸살을 앓기는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4~9일 찾은 영국은 내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도 생동감과 활기를 느낄 수 없었다. 현정부가 전임 노동당 정권의 복지 잔치로 거덜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긴축과 증세’를 본격화하면서 젊은 층의 불만이 폭동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내 곳곳의 불탄 건물은 이곳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지 기자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영국의 경우 재정위기가 리더십의 위기를 넘어 사회통합의 위기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고통과 피로감과 폭동 사태와 맞물려 증폭되고 있었다. 런던정경대학(LSE) 캠퍼스에서 만난 파하드씨는 “1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3,000 파운드였는데 최근 정부가 최대 9,000파운드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정치권이 베풀어놓았던 복지혜택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영국과 그리스의 재정 위기 사태가 한국에 던지는 교훈을 무얼까. 현오석 한국경제연구원(KDI) 원장은 “현재 우리 정부의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금융 위기 사태를 맞아 재정 건전성은 비상시를 대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우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유럽의 위기는 과거 경제가 좋을 때 복지 정책을 무분별하게 쓴 탓”이라며 “복지 제도 늘일 때는 적어도 20~30년 내다보는 한편 경제 정책을 짤 때 재정건전성 문제를 하나의 상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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