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韓日 파트너십 행동계획 전문<요약>

1.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정상간 교류의 긴밀·정례화,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총리대신은 정상회담을 적어도 연 1회 실시, 정상간의 의견교환을 촉진한다.

외무장관 및 여타 각료간 교류의 긴밀화, 외무장관회담을 비롯, 양국 각료간 협의를 더욱 긴밀화해 양국간 정책협조 및 신뢰증진을 도모한다.

각료간담회 양국은 한·일 양국의 다수의 각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한 한·일 각료간담회를 가급적 조속한 기회에 개최한다.

의원교류(의원연맹활동 포함) 양국은 한·일/일·한 의원연맹 회원의 확충 및 양국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원간 교류의 확대를 환영한다.

2.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국제연합에서의 협력 양국은 국제연합의 개혁의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와 관련, 한국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평가하고 앞으로 일본의 이러한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양국은 양국간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6월에 개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앞으로 적어도 연1회, 계속해 실시한다. 차기 한·일안보정책협의회는 1999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4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정책협의의 강화 양국은 한·일·미 3국간에 지금까지 실시돼 온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각료 차원의 협의를 포함한 양국간 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한다.

3.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 경제의 실현을 위한 협력 양국은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적인 정책협조 체제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간 협의를 빈번히 개최한다.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양국은 한·일 각료간담회의 장을 활용, 양국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고위급 경제협의를 실시한다. 양국은 아시아지역의 금융 문제를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그밖의 새로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대한국 경제지원 일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 총액 30억달러 상당엔 정도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융자실현을 도모한다.

한·일 투자교류 양국은 양국간 투자교류의 촉진을 위해 1998년 5월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조사단 파견과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때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단 파견을높이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취한다. 양국은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투자 상담 및 투자분쟁 처리의 창구를 활용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민관일체로 대응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실시한다.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양국은 이번에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며 이에 의해 양국간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술분야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 등을 통해 한·일간 무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해 나간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개최된 제10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검토한다.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지금까지의 한.일 통신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 시험망 프로젝트(APⅡ Test-bed Project)에 관한 공동연구추진,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있어서의 민간 상호교류의 촉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연구소간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4.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와 함께 환경정책에 관한 대화를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특히,양국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교토의정서에서 미해결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국은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 강화에 관해 관련국 각료급의 긴밀한 협의 및 관련 환경협력 체제하에서의 대응 등을 촉구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협력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있어서의 안전성,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연구.응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한.일 원자력협의의 장을 통한 의견교환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5.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2002년 월드컵과 이를 계기로 한 국민교류 사업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 계속 협력한다. 이와 관련, 양국은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경비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양국은 월드컵대회 기간중 대회관계자와 보도관계자 및 제3국을 포함한 관전 목적의 각국 국민이 양국에 입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면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개시한다.

양국은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기회를 계기로 다양한 경기종목의 한·일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국민간 교류를 폭넓은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산업과 기술, 물산도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등을 서로 상대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다.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일 양국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한.일양국간의 관광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홍보 및 수용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