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조세감면 형평성 고려해야"

간부회의서 지적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조세감면대책과 관련, “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주례 간부회의에서 “조세감면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필요 없는 계층에는 감면혜택을 줄 수도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경호 공보관이 전했다.

김 공보관은 추가 설명을 통해 “현재의 조세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세감면을 추진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다음달에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 등을 국유지 실태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유가 문제와 관련, 한 부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소비국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간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