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노사관계 불안 올해도 계속"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용시장과 노사관계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20개 기업체의 인사.노무담당 임원과 부서장을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대비한 올해의경제 및 고용시장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호전, 고용악화'(28%), `경제ㆍ고용 모두 호전'(22%), `경제ㆍ고용모두 악화'(1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용시장 위축 현상은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이 완화되지 않는 한 기업의 경영여건이 다소 나아지더라도신규채용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총은 예상했다.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55%) `훨씬 더불안해질 것'(20%) 등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노사관계 불안의 이유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논란(23%) `복수노조 허용과 상급단체의 조직화 경쟁'(22%) `비정규직 법안 또는 입법 이후의 후속조치'(22%)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12%)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부문(39%), 금속부문(20%), 공공부문(15%), 화물·덤프 등 육상운송부문(13%) 등에서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올해 대형 노사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보호 강화'(22%) `구조조정반대 및 고용안정'(20%) `임금인상'(19%), `집단교섭 참가'(12%)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따른 노사관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노조재정자립기금 요구확산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69%) `실질적인 전임자 확대'(13%) 등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사업장별 복수노조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난립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 심화(38%)와 상급노동단체의 개입 증가(24%)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산별교섭(집단교섭 포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5%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노사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상급노동단체의 영향'(37%) `노조의 투쟁지향적 성향'(25%)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