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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겪는 화재보험協 '밥그릇'도 빼앗길 판
입력2006-07-25 16:43:40
수정
2006.07.25 16:43:40
독점운영 해온 방산·국유물 등 화재보험<br>규개위, 해제 추진에 주수익원 상실 위기
노조에 의해 한달째 협회장 출근저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화재보험협회가 주요 수익원을 잃게 될 전망이다. 화재보험협회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방위산업ㆍ국유물건 화재보험 풀(poolㆍ공동인수)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240억원으로 비록 규모는 작지만 화재보험협회의 주수익원이었던 방산 및 국유물건 화재보험시장은 조만간 손해보험사들간 경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방위산업·국유물건에 대한 화재보험풀 해제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에 화보협회가 의무보험으로 운영해온 방산ㆍ국유물건 화재보험풀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방산 및 국유건물은 화보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물건으로 사실상 유일한 보험수익원이다.
규개위의 결정대로 화보협회 독점인수에서 해제되는 대상은 ▦방위산업체 ▦국방부 ▦국회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감사원 ▦법무부 ▦국세청 ▦통계청 등이다. 보험종목은 화재보험을 비롯해 재산종합보험, 기계ㆍ건설공사보험, 테러보험 등이며 시장규모는 방산이 약 190억원, 국유물건이 50억원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건물, 금융기관에 대한 화재보험 운영 독점권이 해제되면서 화보협회에 상당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협회에는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제정무 신임 협회장의 출근을 한달째 저지하다 지난 24일 경찰의 개입으로 농성 중이던 간부가 연행되는 등 노사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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