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환경 호전' 후한 평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성장경쟁력지수(GCI) 순위를 보면 한국은 1년 사이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다. WE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04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지수 순위는 지난 2003년 18위에서 29위로 11단계나 추락했다. 공공 부문의 경쟁력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거세게 비판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뒤 WEF는 한국을 다시 천당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한국의 순위는 17위로 지난해보다 무려 12단계나 오른 것. 이 같은 성적은 2000년 이래 가장 좋으며 아시아권에서도 대만ㆍ싱가포르ㆍ일본 다음으로 순위가 높다. 아울러 WEF는 이번 순위 급상승의 배경으로 거시경제 환경 개선을 꼽았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과 기업의 경쟁력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등 해결해야 될 난제도 적지않다. ◇‘거시경제 환경 좋아졌다’ =거시경제환경지수 순위가 2004년 35위에서 2005년 25위로 10단계나 상승했다. 거시환경지수 항목인 ‘향후 경기전망’의 경우 78위에서 46위로 무려 32단계나 올랐다. 신용접근 분야는 21단계, 국가저축은 2단계 각각 상승했다, 이성한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장은 “경기전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경제가 암울했다”며 “경쟁력지수 순위 상승은 한국 경제가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특히 신용카드 사태에서 벗어나 원화가 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진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외국자본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것도 경제 분야의 경쟁력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말했다. 기술경쟁력 부문 역시 9위에서 7위로 상승, 국가경쟁력 상승에 한몫을 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상품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황우석 박사의 쾌거가 해외의 시각을 일신하는 데 적지않은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공ㆍ기업 경쟁력은 답보 상태=반면 공공 부문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공공기관지수는 2004년 41위에서 올해 42위로 1단계 떨어졌다. ‘정실에 따른 관료정책 결정’ 분야만 49위에서 26위로 크게 상승했을 뿐 조세행정(63위→61위), 수출입행정(50위→51위) 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기업 부문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기업경쟁력 순위는 2004년 24위에서 올해 역시 24위를 기록했다.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14위에서 8위로, 노사관계 협력이 92위에서 77위로 크게 올랐지만 총괄평가 부문에서는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관료집단의 투명성 등이 많이 개선됐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순위가 크게 떨어진다”며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