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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같은 개방형 펀드 판매망 도입 방침을 밝혔다. 특정 증권사가 계열 운용사의 상품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 업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자산운용산업의 재도약:진단과 정책과제 공청회'에서 "독립적 판매회사를 통한 펀드 판매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주요 증권사나 은행 등이 계열 운용사의 펀드 판매에 치중하는 현상을 지적한 뒤 "독립판매회사를 통해 펀드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전문가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른 시간 내에 개방형 펀드판매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펀드 슈퍼마켓은 투자자들이 펀드를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망이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정책금융기관, 펀드정보사업자 등이 출자해 만들며 상품의 다양성과 저비용 구조, 비교선택 등 편의성, 통합망 구축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산업실장도 "기존 온라인 판매 채널은 일부분 펀드 슈퍼마켓의 기능을 수행하긴 했지만 다양성이나 수수료 등에서 오프라인과 차별성이 약했고 시장규모도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펀드는 일부 상품의 온라인 전용 클래스에 국한돼 있다. 송 실장은 다만 "슈퍼마켓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지분을 분산시켜 지배주주 출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펀드 슈퍼마켓에 대해 "공정 경쟁을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모든 운용사와 판매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찬형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펀드 슈퍼마켓 제도가 자칫 은행계열 운용사와 독립계열 운용사간의 대립구도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모든 운용사와 판매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큰 계열사를 낀)대형사들 없이 중소 운용사만의 출자로 펀드 슈퍼마켓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중소운용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전 회사의 참여 독려가 필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독립투자자문업 도입도 추진된다. 독립투자자문업은 펀드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자권유와 재무설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주로 포트폴리오 운용자문을 수행하는 기존 투자자문사와 차이가 있다.
복수전속법인제도도 신규 판매 채널로 포함된다. 현재 투자 권유 대행인의 1사 전속제도를 폐지하고 복수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송 실장은 “펀드ㆍ연금ㆍ보험을 포함하는 종합자산관리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복수전속 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립투자자문업과 복수전속법인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 신뢰 회복 일환으로 '자산운용사 신인의무지표'를 개발하고, 펀드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진입요건 완화 등 규제 합리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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