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도 정치자금 투명화 바람

정치 자금 투명화 바람이 미국과 일본에서도 일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10일 그 동안 정당들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자금을 기부해왔던 일명 `소프트머니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난 2002년 새 정치자금법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정당들에게 제한 없이 돈을 대주는 행위는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부터 금지된다.

소프트머니란 개인이나 기업, 이익단체들이 어떤 규제도 받지 않으며 특정 정당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내는 기부금으로, 그 동안 정치 과정을 부패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에 따른 개혁 조치 이후 선거법 관련 `30년만의 정치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함께 선거 전 일정 기간 내 이익 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광고도 못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전경련 성격의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내년부터 정치 헌금을 받은 정당에 대해서는 그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치헌금을 재개할 예정인 게이단렌은 최근 정치헌금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들에 대해 `연간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공개를 요구하기로 하고, 정치 자금 사용의 투명성 정도에 따라 정치 헌금 규모를 정해나가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