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중요성 일깨울 계기돼야

우리나라가 반도체소자분야 국제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국제전기위원회(IEC) 반도체소자기술위원회(TC 47) 간사국을 맡게 된 것은 메모리 반도체 국제표준을 주도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다.

IEC는 80여개 위원회를 두고 전기 전자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을 만드는 국제기구로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맡게 된 TC 47의 경우 일본도 한번도 간사국을 맡지 못했을 정도로 미국의 독무대가 돼 왔다.

우리나라가 간사국로서 국제표준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된 것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표준 제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게 된데 따른 국가 이미지 상승과 경제적 이득은 상당하다. 산업에 있어서 표준은 기술력과 경쟁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표준에 관한 한 기술선진국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정산업이나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주요생산국의 위치를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표준제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가령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조선생산국이지만 몇몇 유럽국가들이 정해 놓은 표준을 따르지 않고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조선 강국다운 활동을 할수 없는 실정이다. 경쟁국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표준의 힘은 막강하다. 선진국들일수록 표준제정과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TC 47 간사국이 된 것이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도 틀림 없다. 간사국으로서의 위상을 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을 통해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계속 우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성과를 계기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업계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가 선진국들이 표준을 정해놓은 제품의 단순한 생산기지 차원을 벗어나 고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제정과정에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강화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올라 있고 또 조선 자동차 반도체 가전 철강등 적지않은 산업이 주요생산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재대로 안돼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의 통합과 함께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표준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난립돼 있는 표준관련 기구들의 재정비를 비롯해 표준 선진국을 향한 정부와 업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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