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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부양법' 발효 5년… 정치권 엇갈린 평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취임 직후 서명한 ‘경기부양법’의 발효 5주년을 맞아 미국 여야 정치권이 17일(현지시간) 성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하원 서열 2위인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원내총무는 “경기부양법 발효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 법은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돕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지난 2009년 2월 이후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경기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생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부양법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에 대해 “2008년 경기후퇴 국면 이후 미국 국민의 재기를 방해한 게 공화당”이라고 맞받아쳤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 위원장도 이날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경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더 강력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평가는 정부여당과 달리 냉정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경기부양법에 대해 “엄청난 약속과 지출을 하면서 성과는 거의 없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5년이라는 시간과 수천억 달러라는 돈을 들인 지금 수백만 가구가 여전히 ‘일자리는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미국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최저 소득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평균 가구 수입은 오히려 줄었고, 생필품 물가는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추구하기보다는 구호와 사진으로 홍보하는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2월 17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서명했다. ‘2009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 법’이라는 명칭의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 의료보험, 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자금을 투입하고, 일반 가정에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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