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과급 1,000억 8월 말 반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모아 이달 말께 교육부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55일 동안 계속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반납하기로 결의한 성과급을 이달 말 실제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현재 학교별 대표자들이 교사들이 반납한 성과급을 모은 다음 이를 16개 시도 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성과급을 교육부에 돌려주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의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반발해 지난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000여명에게서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제를 강행해 백년대계인 교육에서 단기적 성과만을 강요하고 교사를 등급화하겠다는 발상에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책 결정권도 집행권도 없는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01년 공무원성과급 도입 반납 투쟁을 벌여 298억원을 모은 적은 있지만 교육부에 반납하지는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