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각종규제에 발목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각종 규제 등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42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지주회사 전환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대상 기업집단의 81%(34곳)가 지주회사 전환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보한 기업집단이 5개였으며,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예정인 기업은 3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각종 규제에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워지며 2000년 7개, 2002년 19개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던 지주회사 전환은 2004년 24개, 2005년에는 25개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기존 지주회사 18개사중 66.7%도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지주회사들은 비용부담(38.9%), 절차상애로(27.8%), 채무보증 완전해소(11.1%) 등이 지주회사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전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33.4%의 지주회사가 1,000억원 이상 소요됐다고 응답했으며 1조원 이상 소요되었다는 지주회사도 16.7%에 달했다. 비용부담이 큰 이유는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주식을 50%(상장자회사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그룹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조원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주회사 전환 후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66.7%의 기업이 자회사 외의 타회사주식보유 금지, 손자회사 설립제한에 따른 사업영역제한이라고 응답했다. 상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일정규모(비상장사 50%, 상장사 30%) 이상 확보해야 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며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非)자회사나 비(非)손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토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도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며 지주회사와 관련된 각종의 규제를 풀어 지주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