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환경, 글로벌 기준에 못미쳐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크게 거리가 있어 선진통상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이 불편이 없도록 각종규제, 행정절차의 정비 또는 생활환경.언어소통 등 사회문화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지적이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은 싱가포로, 영국 등에 비해 뒤떨어질 뿐아니라 국제전화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지역 경제정보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EIU가 2000-2004년 조사한 비즈니스환경지수는 싱가포르와 영국, 네덜란드가 8.5, 독일은 7.9인 반면 한국은 6.7이었다.

IMD가 조사한 국제전화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2002년 기준 국제전화비는 네덜란드가 분당 0.2달러, 독일 0.3달러, 아일랜드 0.5달러,싱가포르 0.7달러, 일본 1.5달러인 반면 한국은 1.7달러로 나타났다.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형성도 중요한 요소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해외투자자의 불안감을 줄일뿐아니라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경직성은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유렵국가에 비해서는 낮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2003년 기준 고용경직성 지수는 싱가포르가 0, 미국이 3, 아일랜드 29, 한국 34,네덜란드 43, 독일 55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2002년 기준 연간노동손실일수(천명당 일수)는 싱가포르 0, 독일 1.4일, 네덜란드 2.7일, 아일랜드 20.

3일, 한국은 30.8일이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도있다. 사회전체의 투명성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학회의 2004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지수를 비교하면 싱가포르가 7.5, 홍콩 6.7, 말레이시아 6.0, 한국은 5.8, 대만은 5.5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03년 투명성지수는 싱가포르가 9.4, 네덜란드가 8.9,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7.5인 반면 한국은 4.3에 불과했다.

전세계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역외국으로 남는데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건수는 칠레와 맺은 1건에 불과하며 KIEP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통합규모(참여국의 GDP합계)도 8천억달러로 우리나라 GDP 대비 1.1배에 불과했다.

하지만 칠레는 경제통합규모가 24조달러에 달해 자국 GDP대비 332배에 달했고 싱가포르는 13조달러로 140배였다. 아일랜드 역시 12조달러로 84배, 멕시코는 22조달러로 36배였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