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전면개편 검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에 대해 국가의 인력을 동원해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사람이 단 돈 1,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와 관련, “세원이 모두 투명하게 발굴되고 그렇게 해서 탈루, 음성 소득이 파악될 경우 어느 분야에서 어느 만큼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생기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 합리적인 제도로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신년포럼에 참석,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가 조세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 재벌들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음성 탈루소득을 발본색원해 (사회적)분배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또 “기업제도의 개혁을 포함해 모든 제도의 개혁은 특정(이익)집단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노조나 재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개혁의 추진방식과 속도, 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꼭 필요할 경우 (기업)규제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며 “경제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각종 기업, 금융개혁조치들은 예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전경련이 제안한 국민소득 2만달러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박동석,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