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소비세보다 소득세비중 늘려야 고용 증가

최창곤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고용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구조와 조세정책’ 논문에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에서 소비세보다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조세는 고용을 감소시킨다”면서도 “고용 감소의 정도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조세의 형태에 따라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 세율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세를 부과하는 게 소득세보다 고용감소 정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를 2,000만명으로 가정하면 소득세율이 10%일 때 고용감소는 약 5.4%(108만명) 정도였지만 소비세 10% 부과시 고용감소분은 4.8%(96만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보다 소비세의 고용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분석 결과 소득세율이 10%일 때 얻을 수 있는 조세수입을 소비세 형태로 걷기 위해서는 17%의 소비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용감소 규모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율을 10% 부과했을 때는 고용감소 규모가 4.8%여서 소비세의 고용 감소효과가 크게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최 교수는 “일정한 정부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려면 고용감소의 측면에서는 소비세보다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