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인준 전망 먹구름

정치권은 고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이다.그러나 현대 대북지원자금 관련, 특검제 법안 처리 등을 놓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변수가 적지않아 총리 인준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

24일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청문회 전에는 찬반이 거의 반반이었으나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도덕성과 국가 위기 상황 때 행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취임식 날이어서 (인준 거부에는)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으로선 북핵 파문과 경기위축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 국정 공백이 초래될 경우 떠안게 될 부담도 만만찮다.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로 민심이 흉흉한 마당에 정쟁 진원지로 지목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고 지명자의 결격 사유가 적지 않다는 인식에도 불구, `인준 불가피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고 지명자 인준안에 찬성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만 찬성하면 총리 인준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권 주변 여건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나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에 앞서 대북 비밀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먼저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선(先) 특검법안, 후(後) 인준안` 처리 수순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특검법안 우선 처리가 좌절될 경우 그 불똥이 인준안에도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내 신ㆍ구주류간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어 총리인준 투표 때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