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평채 결손 재정 통한 보전을”

재정경제부는 환율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환평형채권기금(외평채)의 누적 결손액이 올해 3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회에 세계잉여금등 재정을 통한 결손보전을 요청했다.

재경부는 1일 올해 외평채가 환차손익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1조1,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나 누적 결손액은 3조5,865억원에 이를 것이며, 앞으로 특별한 결손대책이 없는 한 오는 2007년까지 누적 결손액이 8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외평채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은 외평채 발행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과 달러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간의 차이(금리 역마진) 때문인데, 지난해 외평채의 지급금리는 8.0%였으나 달러를 사들여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수신금리 2.7%에 그쳤다. 또 달러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도 결손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평채 발행은 환율방어를 위한 비상 수단으로 일종의 국방비 개념과 같다”며 “그러나 원화와 외화금리간의 차이로 손실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손금이 확대되기 전에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도록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급락세가 지속되자 환율안정을 위해 오는 7일 1조원의 외평채를 추가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외평채 발행액은 총 5차례에 걸쳐 5,2000억원(한도액 9조원)에 달한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