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특집] 특허 73% 장롱 특허

작년 상품화 27% 그쳐

[기술혁신 특집] 특허 73% '장롱 특허'

작년 상품화 27% 그쳐

지난 1997년 25만여건이던 특허출원이 지난해 30여만건으로 매년 4.8%씩 증가했지만 상품화된 비율은 26.6%에 그쳤다. 나머지 73.4%는 ‘장롱특허’였다.

특허권 거래시장 형성이 미진하고 사업화자금·마케팅 부족 등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돈일 될만한 원천기술 특허가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출원 수에서 세계 4위를 달리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직접 연관되는 특허·실용신안 부문에서도 일본ㆍ미국ㆍ중국에 이어 세계 4위다. 하지만 특허출원 규모에 비해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확보는 부진하다.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특허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세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기술료 수입액은 27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기술수출액은 6억 달러에 불과해 만성적인 기술수입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 저변도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1982년부터 1999년 사이 기업의 특허출원 33만3,000여건 중 삼성전자, LG전자 등 상위 5대 기업이 67.9%(20만5,000여건)를 차지해 특허획득 활동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반면 기초·원천기술의 연구에 중점을 두는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이 획득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2002년도에 총 1,495건으로 전체등록 건수(8만5,245건)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신기술 개발의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지만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긴 점도 국가 산업기술 혁신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대기기간은 2003년 말 기준 평균 22.1개월로 독일 10개월, 미국 16.7개월보다 길다.

입력시간 : 2004-05-2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