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美대선과 실업문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두달간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지난주 부시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다. 부시 행정부가 계획보다 일찍, 특히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공격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최근 발표된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가 당초 수치보다 약간 상향 조정됐지만 고용과 제조 부문 소식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정도로 호전되지 않고 있다. 사실 지난주 신규 실업신청건수는 예상외로 6,000명이 늘었고 지난 1월 내구재 주문은 2% 가까이 하락했다.

백악관은 이번 선거가 박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선거를 치를 경우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의 경선 선두주자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물론 존 에드워즈 후보에게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 같은 여론조사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과 전쟁을 벌여왔을 뿐 미국의 번영과 미래를 책임져줄 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제 복잡한 경제정책을 다룰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힘든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대전환은 지금 미국의 근로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 경제가 실패하면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다.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에 결정적인 많은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은 나라가 직면해 있는 도전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선거에 패배할 것이다.

미국의 제조기반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계속해서 수십만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값싼 해외노동시장으로 옮기고 있다. 무역적자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미국경제는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보좌관들은 부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던가. 부시 대통령은 자유무역만 외쳐댔고 그의 경제학자들은 아웃소싱으로 수천명의 일자리를 잃는 것은 미국경제에 좋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행정부는 점증하는 무역적자를 완전히 무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 수백만명의 미국인 임금을 떨어뜨리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이른바 `게스트워커(Guest-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은 이 같은 부시의 약점을 파악하고 연일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미국경제의 최대현안인 불법 이민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무역정책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이민정책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불법 이민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기막힌 결과가 양당의 정책실패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듯하다.

수백만명의 미국인 실직자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무책임한 무역 및 노동, 이민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새로운 세계에 대처하며 특정 이익집단에 맞설 수 있고 새로운 사고를 수용해 미국인의 실질 관심사를 처리해줄 수 있는 당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루 도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