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조성늦어 구조조정 비용상승"

금융학회 금융정책 워크숍지난 3년간의 금융 구조조정과정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제 2차 공적자금의 조성이 늦어지면서 1년 이상 구조조정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관련 감독기관 간 갈등과 행정적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구조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하나의 민간조직으로 통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개혁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8일 금융학회가 주최한 금융정책 워크샵에서는 그동안 진행돼온 금융구조조정에 가감없는 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 현행 금융감독체계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고성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용문제를,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양원근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를 강조했다.

◇2차 공적자금 투입 지연으로 피해 발생

고성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만을 갖고 따져볼 때 2001년 900조원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손실을 1차 공적자금 투입으로 300조원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의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성과는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금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하향 안전화 추세에 이르지 못하고 30%가까이 급등했을 것이고 실업의 경우도 현재와 같은 4%대와는 거리가 먼 15.8% 정도를 나타내게 됐을 것이라는 것이 고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적자금이 소멸돼 가는 99년 하반기 이후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적자금 조성 지연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피해는 지난 해 말 이후 계속돼온 신용경색과 지난 3ㆍ4월 환율불안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이자비용 부담을 증대시켜 결국 구조조정의 비용을 상승시켰고 해외신인도 저하,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도 장애가 돼왔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해야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범 경상대학교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감독기관간 역학 관계 불균형과 이해 상충으로 협력 및 견제균형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이 재정경제부와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놓여진 상태에서 감독관련 기능이 주어지지 않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여타 감독관련 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

김 교수는 관료조직이 감독업무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재 합의제 행정위원회 금감위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하나의 민간조직으로 합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관련기능을 강화, 감독관련 기관이 자신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에 대해서는 최종대부자기능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ㆍ관리자기능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검사권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해야

양원근 예보 이사는 금융사에 대해 경영위험에 상응하는 차등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 위험을 최적으로 관리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인 신용평가와 위험능력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