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대응플랜 1단계 가동] 승용차 10부제등 자발참여 유도

유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ㆍ위기대응계획)가동에 들어간다. 정부의 대응방안은 지난해 이라크전쟁 발발 직전에 마련된 3단계 단계별 대응계획이 핵심이다.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자발적인 승용차10부제운행 등은 1단계에 해당된다. 2ㆍ4분기에도 고유가상황이 지속될 경우 2, 3단계로 대응강도를 높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석유공사를 통한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중동산 두바이유가격이 30달러를 넘음에 따라 다음주부터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다음주부터 실시되는 1단계 대책은 정부차원의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와 국민,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다.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언론매체와 옥외광고판을 통해 전기절약 방법 등을 알리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조치를 취한다. 또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옥외조명 사용자제, 편의점ㆍ상점 등의 과도한 조명 억제, 자발적 승용차 10부제 및 카풀 참여 촉진 등이 포함된다. 국민, 기업들에게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원유 할당관세인하 검토=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와 수입부과금 인하를 통한 가격안정 대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의 국제유가상승은 주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가격안정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

하지만 오는 31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에서 감산이 최종 결정돼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경우 원유 할당관세 인하 등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원유 할당관세는 3%로 0%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7% 수준인 석유제품 할당관세도 크게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간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라크전쟁 당시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렸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 비상상황이 아니면 부과금 인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이라크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부과금을 원유의 경우 10원에서 4원으로 석유제품은 14원에서 4원으로 각각 인하했다가 전쟁이 끝난 후인 지난해 10월 원래 상태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 인하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이 오면 자발ㆍ자율적으로 이뤄지던 에너지절약이 강제적으로 바뀌게 된다. 가로수 장식조명이 철거되거나 백화점 등 영업시간 외 조명사용 억제와 함께 승용차 10부제가 전면적으로 강제 실시된다.

◇최악의 경우 가격과 수급 정부가 통제=이렇게 해도 충격흡수가 안되면 3단계 대응책이 가동된다.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제가 실시되고 지난 1월 현재 5,060억원에 달하는 유가 완충자금이 집행된다. 최고가격제 실시로 정유사나 수입업체가 손실이 날 때는 유가완충자금으로 정부가 사후에 정산,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수급 조정 명령이 발동된다. 이는 중대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취해진다. 또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의 일정지분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등 정부가 가격과 수급을 전면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