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조긴장] 민노총 24일 노사정위 탈퇴

- 국가신인도 악영향정부의 노동계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24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할 예정이어서 올 노사관계가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올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국가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미쳐 모처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2시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조조정 즉각 중단 △정리해고제 폐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이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이갑용(李甲用)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한 뒤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대중 정권 실정 규탄과 민중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금속산업연맹 산하 기아·현대자동차 공동대책위 소속 노조들이 25일 부분 파업, 26일 하루 파업을 벌이며 정부당국이 구조조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총도 26일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박인상(朴仁相) 현위원장을 차기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 한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조건부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발족한 노사정위는 출범 13개월여 만에 최대위기를 맞았으며 올해의 경제향방을 가늠하는 최대 관건은 노사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1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노사정위의 법적·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노동계에 대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을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방침 아래 노동계가 끝내 장외 불법투쟁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