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LTV와 DTI 외에 실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LTV와 DTI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LTV·DTI 규제를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 매듭에 비유하며 “관계 기관과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수 있는 혜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얽히고설켜 누구도 풀 수 없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를 단번에 칼로 잘라냈다는 매듭으로 대담한 해법과 결단력이 필요할 때 자주 인용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존 조치는 연장하고 LTV와 DTI의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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