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2) 세계 금융시장 재편된다

"위기 재발 막아라" 규제강화 등 해법 모색중

美·英등 선진국 '은행 국유화후 정상화' 잠정 조치

G20회의서 시스템 개혁·회계기준 재검토 등 정리할듯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2) 세계 금융시장 재편된다

"위기 재발 막아라" 규제강화 등 해법 모색중美·英등 선진국 '은행 국유화후 정상화' 잠정 조치G20회의서 시스템 개혁·회계기준 재검토 등 정리할듯

강동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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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한때 선진경제의 바로미터였다.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었다.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각종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의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이루는 것이 금융산업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미국은 지난 1999년 대공황기에 만들었던 글라스-스티걸법을 폐지해 은행ㆍ보험ㆍ증권의 통합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제국의 닻을 올렸다. 영국도 이에 뒤질세라 기존의 제조업들을 대거 정리하고 런던에 씨티와 카나리워프라는 두개의 금융 거점을 구축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래 겸영화와 대형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15일 터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메밀린치 매각,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은행의 몰락은 이러한 금융선진화 전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깊이 되짚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주가 폭락, 신용 공포, 금융기업의 부실,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 그리고 심연을 알 수 없는 경기침체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 6개월, 세계 금융시장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잠정조치는 은행 국유화=미국ㆍ영국 등 선진국들은 금융위기가 터지자 가장 먼저 중앙은행을 앞세워 신용경색을 잠재우기 위한 유동성 공급과 금리인하에 착수했다. 그러나 효과가 먹히지 않자 결국 은행 간 인수합병 지원과 은행 부실을 직접 구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 직접 구제의 정점에는 은행 국유화가 있었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지속적인 위기설에 시달려온 씨티그룹의 우선주 36%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에 합의, 사실상 이를 국유화했다. 미 최대 보험사인 AIG도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국유화는 단지 미 재무부의 정책 결정 여하에 달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매ㆍ프레디맥도 수백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유화됐다.

미국에 앞서 은행 국유화 카드를 끄집어낸 쪽은 유럽이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500억파운드를 투입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ㆍ스탠다드차타드 등 8개 주요은행을 부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올 2월에도 부실이 늘어나자 추가 자금투입을 결정했다. 국가 전체가 부도위기를 맞은 아이슬란드는 최대 은행인 카우프싱을 비롯해 란즈방키ㆍ글리트니르 등 상위 3대 은행을 국유화했다. 1990년대 부실자산을 매입해 자산을 확충해주는 이른바 '스웨덴식 금융구제' 모델을 만들었던 스웨덴 정부도 지난해 11월 북유럽지역 최대 투자은행인 카네기은행을 국유화했다.

선진국들의 이 같은 금융 국유화 정책은 물론 완전 국유화도 아니고 소유나 경영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적인 것과도 다르다. 부실 금융기업의 일부 지분 확보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보증한도를 넓혀 유동성을 확충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나중에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민영화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새로운 공황에 대한 공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 부실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빨리,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내 공화당 의원과 강경파 학자 등 국유화 반대론자들은 국유화를 통해 끝간데 없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해당 금융업체를 파산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를 찾아서=오는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 같은 화두에 대해 해답을 찾으려는 각국의 진지할 노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와 이를 위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 및 향후 금융산업의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어 세계 금융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G20회의에 이어 ▦국제금융 시스템 개혁 ▦금융기관 자산평가 회계기준 재검토 ▦신용평가기관의 책임과 윤리규정 제정 ▦은행 임직원들의 임금 급여제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 도입 ▦은행 등 임원보수 제한 ▦파생상품의 거래 규제 등의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책과 실행방안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IMF는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뿌리에는 오랫동안 가져온 고성장에 대한 낙관론과 자기만족이 존재한다"면서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잘못된 인센티브와 현대 금융시스템의 상호의존성이 막대한 거시경제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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