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4I' 아닌 'C4' 현대화비용 부담 요구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에 앞서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해 달라고 제시한 초안에는 당초 알려진 'C4I의 현대화 비용'이 아니라 'C4의 현대화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4' 개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측은 초안에 이와 관련해 구체적 설명은 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술지휘자동화체계'로 알려진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5대 요소를 자동화해 전장(戰場)을 한 눈에 보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최소 희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통합 전장관리체계를 일컫는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15일 미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안에는 임대료와 공공요금, 일부시설 유지비 이외에 'C4 현대화 비용 한국측이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보(Intelligence)를 제외한 채 미측이 제시한 'C4'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글자 그대로 정보(Intelligence)만을 제외한 나머지 'C4'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있는 가 하면, 주한미군이 아닌 연합사용 전산장비의 현대화를 의미한다는 추정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위한 포괄협정(UA)상 한미간 합의가 지켜지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미측의 'C4' 현대화 비용의 한국측 부담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UA상에는 용산기지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가 보유한 C4I 시설을 오산.평택 기지로 이전하되, 현존 시설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고 교체를 위한 한국의 부담은 '9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22∼23일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6차 연례안보협의회(SCM) 기간에 '탐색전'을 가진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탐색전'에는 김 숙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 대신 김은석(金殷石) 북미국 심의관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