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잘될까

공적자금, 회수 잘될까예금公 금융기관 증자대금이 골칫거리

환란 이후 1단계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사용한 공적자금은 공공자금을 포함해 116조1,000억원. 구조조정 초기 조성했던 64조원외에 회수자금을 재사용한 것까지 포함한 규모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 조성돼 투입될 50조원과 이자부담을 감안하면 올해 국내 예산의 두배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천문학적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회수규모에 따라 국민이 종국에 실제로 부담할 규모가 산출되기 때문.

이미 사용된 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우선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된 자금(30조)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부분도 그나마 회수가능성이 가장 높다.

주무기관인 자산관리공사는 이미 15조9,000억원을 들여 부실자산을 매입, 17조9,000억원에 매각해 오히려 1조9,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100%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오히려 우세한 상황.

골칫거리는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부분. 우선 예보가 투입한 증자지원용 자금. 예보는 금융기관 증자지원에 23조5,000억원을 투입, 2조4,000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갖고 있다. 제일·서울·한빛·조흥은행과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들 금융기관의 지분 매각시기를 2002년 하반기로 늦췄다. 주식시장 침체때문이다.

어쩌면 2002년 하반기에도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제일은행의 경우 정부는 제일은행 주가가 상장되면 5만원이 될 것이며, 이 경우 전액 증자대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달나라 얘기」라고 비웃는 상황이다. 다른 은행 증자대금도 현 상황에서는 100%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회수가 가장 비관적으로 보이는게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예금대지급 및 출연에 사용한 25조2,000억원. 지금까지 4조8,000억원이 회수됐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부분의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은 모두 재산보다 빚이 많아 청산과정에서 예금을 대지급해준 돈을 되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금회수전망과 별도로 이자지급액도 무시못할 변수다. 예보와 자산공사는 이자로 지금까지 8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2006년까지는 총 28조2,000억원이 이자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로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조기 완료하기 위해 40조원을 추가조성키로 했지만, 국회통과를 통한 추가조성 작업으로 구조조정을 어렵사리 매듭지어도 지난한 회수작업이 남게 되고,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한 구조조정」의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김영기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9/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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