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노사관계 안정 최우선” 한목소리

`노사관계 안정과 개혁 정책의 지속,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다`

재정경제부가 30일 개최한 참여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외 유명 인사들은 한결같이 노사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과 개인신용불량, 노사관계와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동북아 경제의 번영과 과제

▲글로벌 경제와 한국 등 세 분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이번 회의는 한국의 개혁의지를 국내외에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문화혁신과 기술혁신, 시장개혁,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 지방화 등 5대 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노동의 유연성,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정부규제와 조세체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며 “한국이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다국적 거대기업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제1세션)=노동정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피터 스타인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홍콩본부 편집국장은 “조흥은행 매각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조와 협상과정에서 타협한 것은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 노사분규가 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비즈니스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정된 노사관계 수립과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담당국장을 지냈던 휴버트 나이스 도이체방크 아시아지역 회장은 최근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현재의 경기침체는 일시적인 것이며 제2의 위기가 발생할 개연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은 97년 금융위기 당시와 확연히 다르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정책이 지나친 채무부담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니엘 보글러 파이낸셜타임즈 아시아담당 편집국장은 “한국 정부는 4ㆍ4분기에 국적 경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정책을 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회의적”이라며 “한국은 추가 금리인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차 추경예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가 더 하강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면 재정과 금융을 연계해 설비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쁜 관행을 그만둬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경제의 번영과 과제(제2세션)=중국의 부상과 한중일 3국간 협력과 교류가 핵심 포인트로 지목됐다.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게이오대 교수는 “금융위기 이전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지역통합은 주로 무역과 직접투자에 초점을 뒀지만 금융위기 이후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지역 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중국의 개방으로 새로운 동기가 부여된 만큼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지역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한국, 중국, 일본과 ASEAN 내 선진국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외환정책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거시정책을 조정해 지역 내 환율을 안정화 시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윈링 아태연구소 소장은 “일본은 장기침체에서 탈피하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중국은 거대시장을 끼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한국은 경제의 역동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경제통합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일본은 친미정책에서 벗어나 중국과 신뢰에 기초한 정치적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동북아 지역통합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냉전시대의 유산”이라며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동북아시아 가스라인 프로젝트` 또는 `북한 철도 재건` 등에 참가한다면 동북아 교통 네트워크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경제단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제와 한국(제3세션)=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비전에 대한 발표에서 “최근 우려되는 점은 한국이 유럽형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경우 4% 성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친노조적 태도는 노동시장 및 생산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한국정부는 미국 및 영국, 아일랜드 등 보다 동태적인 유럽국가의 경제 사회정책에서 영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최근 경기침체 논란에 대해 “단기적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정치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접근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웬디 돕슨 토론토대 교수는 “한국의 구조조정은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개방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켰다는 면에서 평가할만 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북한 핵문제 등 북미대립해결

▲강대국 주도로 마련될 규범에 대한 시장기능확충

▲지역무역협정(FTA)을 통한 기회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