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타이완에 계약파기 손배청구"

북한은 타이완정부가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불가 입장을 정하자 계약파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가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타이완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과 관련, "작년 12월 타이완 전력위원회가 수출심사 단계에서 서류미비를 이유로 북한측에 서류보완을 요청했으며 북한측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혀왔다"며 "타이완 정부는 국제여론과 북한의 준비상태가미흡함을 이유로 내부적으로는 수출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현재 타이완과 북한의 계약파기문제로 북한측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중이며 타이완은 자국내 처리장 설치를 모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 였다.

북한과 타이완전력공사측은 작년 1월 타이완의 저준위 폐기물 6만드럼을 북한으로 이전, 처리키로 하고 7천5백만달러에 계약했으며, 북한은 이를 황해북도 평산지역의 폐광에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한반도에 대한 방사능오염 우려를 낳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