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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재정 격차 ‘최고 17배’
입력2006-10-01 17:23:16
수정
2006.10.01 17:23:16
작년 행사경비만 5,914억
서울과 지방간 재정 규모 차이가 최고 1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사 및 축제경비가 지난해 5,914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따라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난해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게 한 결과 드러났다.
1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지출한 민간단체 보조금은 6조5,311억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며, 지방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1,714억원으로 같은 기간 약 2% 늘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총 지방재정(세입결산) 규모는 159조4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 증가했다. 이중 살림살이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전북(28%), 경북 포항(27%), 전북 장수(75%), 서울 강남(13%)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해피해 복구로 인한 국비지원 증가, 철강투자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채무가 많이 증가한 지자체로는 지하철 공사나 대규모 건설투자가 많은 인천(39%), 충남 천안(121%), 전남 무안(57%), 인천 서구(234%) 등이 꼽혔다.
비용 측면에서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울산(16%), 전북 군산(37%), 전남 진도(55%), 부산 남구(13%) 등으로 조사됐다. 행사 및 축제경비는 울산(471%), 경기 성남(62%), 강원 홍천(79%), 서울 노원구(77%) 등이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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