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비중 너무 낮다

우리 나라는 부동산 거래세에 비해 보유세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29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부동산세는 총16조2,746억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양도세 제외)가 12조7,827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보유세는 3조4,919억원으로 21.5%에 그쳤다.

거래세의 비중은 지난 1998년 67%에서 99년 72.7%, 2000년 70.8%, 2001년 73.8%로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유세는 98년 33%, 99년 27.3%, 2000년 29.2%, 2001년 26.2%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보유세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독일 63.9%, 미국98.3%, 영국 78.9%, 일본 83.2% 등으로 우리 나라가 현저히 낮았다.

한편 우리 나라의 양도세 세수규모는 98년 9,639억원, 99년 9,933억원, 2000년 1조3,814억원, 2001년 1조4,808억원, 2002년 2조4,571억원 등으로 이를 포함하면거래세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