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활성화를 균형 있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동일 정책에 대해 부처 간 중복 규제하고 있지 않은지, 국내외 기업과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에 국한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 문제가 생긴다"며 "중소기업과 1인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원활히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에 진입 규제로 작용하는 장벽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인터넷 산업의 번영을 저해했던 인터넷 실명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창업가와 최고경영자, 인큐베이터, 전문가, 정책가 등은 모두 글로벌 마인드와 실력을 갖추고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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