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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기업, 정보기관에 건넨 고객정보 공개하기로

페이스북 등 5곳, 정부와 합의

앞으로 미국에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보기관에 제공한 고객정보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와 IT기업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르면 IT기업들은 정보기관에 제공한 고객정보를 범죄혐의 유형별, 공개청구 기관별 등 세부항목별로 1,000건 단위로 공개하거나 몇개 분야를 묶어 250건 단위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사실을 폭로한 후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넘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에 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구글·야후·링크드인 등 5개 대형 IT기업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애플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이들 기업과 미국 법무부는 협상을 통해 이번 합의를 도출해냈다.



IT기업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 5개사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IT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수집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요구했던 추가 개혁조치가 의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정부의 정보수집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했으나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합의된 정보공개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일반 통신사들보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했기 때문에 정보제공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인터넷 보안업체 클라우드플레어의 매튜 프린스 대표는 "이번 정보공개 합의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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