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불자 모럴해저드 경계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내 신용불량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슈아 펠먼 IMF 한국담당 과장을 단당으로 한 IMF정책협의단은 지난주 끝난 우리 정부와의 상반기 연례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출범한 것을 환영하지만 정부가 추가로 혜택을 줄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채무자들이 빚을 잘 갚지 않는 모럴 해저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법원의 개인파산 프로그램 등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뤄야 신용불량자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내수가 부진하고 신용불량자 문제가 있는데다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매우 낙관한다”며 지난 2월에 내놓은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인 5.5%와 5.3%를 각각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