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장들과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를 연 뒤 "세월호 참사 후 민간소비가 둔화하고 있으며 참사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업종 등을 분석·조사해 세금유예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소비 둔화를 의식해 피해업종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세월호 참사로 매출급감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유통·외식 등 서비스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로 지원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와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세금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 유예, 납기연장, 세무조사 면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재정·세제·금융 지원 방식으로 세금징수 유예와 납기연장, 세무조사 면제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가 "시간이 지나며 일부 지표에서 둔화세가 약화하거나 다소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 흐름에 어느 정도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과 닿아 있다. 그동안 민간소비가 양호한 소비심리와 고용여건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참사 후 소매판매와 문화시설·관광 등의 분야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현 부총리는 또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 "선진국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하방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과 중국의 성장둔화 우려 등을 하방 위험 요소로 본 현 부총리는 "지속적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이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 확대 가능성 및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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