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稅政 겉과속] '체감조세' 도 가중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과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세수 추계 및 세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99년 529조5,000억원에서 2003년 721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씩 늘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조세수입은 94조2,000억원에서 147조8,000억원으로 11.9%씩 올랐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99년 17.8%에서 2003년 20.5%로 2.7%포인트 상승했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도 99년 202만원, 2000년 241만원, 2001년 258만원, 2002년 284만원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에는 308만원으로 300만원대를 돌파했다. 세금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 같은 기간 21.5%에서 25.4%로 3.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과 사회보험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부담률 상승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과 행정수수료 등 준조세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실제적 조세부담률은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운용 중인 부담금은 100여 종류에 이르고 있다. 2002년 부담금으로 거둬들인 금액만 해도 7조4,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