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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쟁력시대/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왜 늦어지나

"요금오를라" 반대여론이 발목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 동안 공사의 민영화 추진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당초에는 1단계인 36% 증시상장을 위해 지난 3월 기업공개 주간사를 선정하고 4월에 기업등록을 완료한 뒤 5월에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 증권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를 받아 8월에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어 올해안에 상장조차 어려운 상태다. 36% 지분매각이나 자회사 민영화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민영화가 늦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공사의 민영화가 곧 난방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반대여론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10월성남 주민들이 낸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3개월 간 중단된 민영화작업을 재개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상장을 완료시킬 계획이지만 사용자들에게 민영화가 가져오는 이득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공사 측은 "신규사업자 선정기준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 그 동안의 실적이 반영돼 고객 서비스에 철저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은 향상될 것"이라며 "또 다수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경쟁체제가 구축될 경우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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