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집단입국, 대량탈북 신호탄되나

베트남에 체류중인 탈북자 460여명이 정부에서 마련한 특별기편으로 귀국키로 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대량탈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번 집단 입국이 대량 탈북을 촉발시키는 직접적 촉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탈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이번 탈북자 집단 입국은 제3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일 뿐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도 "한국행이 지연되고 있던 제3국 체류 탈북자들을 한꺼번에 국내로 들여온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이번 사안이 대량 탈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주민들의 탈북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여서 대량 탈북 사태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탈북관련단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재중 탈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도 이같은 정보가 흘러들어가면서 탈북러시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부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이번 집단입국이 대량 탈북에 직접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 주민들을 어느 정도 동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집단 입국이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대한 기대감을 고무시켜 탈북지원 단체등의 기획망명 혹은 기획탈북 시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는 "베트남 탈북자들의 집단 한국행 소식을 듣고 주로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이 베트남 국경으로 대거 몰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탈북지원단체들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이주노동자 혹은 난민 형태로 체류를 용인하거나 공식화할 경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 영향을 미쳐 대량 탈북이 현실로 드러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오 사무국장은 "재중 탈북자 문제는 결국 중국의 태도가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대량 탈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탈북자 집단 입국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직접 촉진하기 보다는 그간 현안이 돼왔던 중국 등 제3국 체류 탈북자들의 처리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