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 시책 발표

산자부 '에너지' 시책 발표

에너지 절감형 구조 초점

산업자원부가 4일 발표한 에너지ㆍ자원관련 중점시책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확대, 에너지절감형 구조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린 프라이싱제도와 기업평균연비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이색제도를 소개한다.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제도

전력 소비자가 대체에너지의 보급ㆍ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로 주로 환경운동 차원의 기부금성격이 짙다.

일본의 경우 가구당 한달에 500엔의 기부담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전가구의 0.1%로부터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전력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으로 정부는 공청회와 홍보ㆍ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행여부를 연내로 확정할 방침이다.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조성

그린빌리지는 자연 에너지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에너지 자급자족마을. 정부는 2004년까지 50가구규모의 마을 1곳을 선정, 태양열과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난방과 취사 등 가정용 전기생산을 자급하고 바이오엔진을 탑재한 자동차까지 보급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을 공모하고 연내로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체에너지사업자 가격보조제

대체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유도로 석탄과 석유등 1차 에너지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전력시장의 경쟁체제도입에 맞춰 대체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평균 전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고, 그래도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전력구입단가를 상반기중 산정한 뒤 오는 8월부터 차액을 전액 보조해 줄 방침이다.

◇기업평균연비제도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입 회사를 대상으로 연료 효율성(연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장여금을 지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도의 일종.

산자부는 자동차메이커별 평균 연비를 설정하고 목표치보다 미달되면 부담금을 물리는 반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 장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단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을 감안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