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해외자원 적극개발 공동대책 마련

고사(枯死) 위기에 처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종합상사 등이 공동대책을 마련한다.25일 국민회의·산업자원부·한국석유공사·해외석유개발협회 및 현대종합상사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이 깊은 기업과 당정은 최근 공동대책팀(위원장 박광태·朴光泰 국민회의 의원)을 구성,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팀의 일원인 고재홍(高在鴻) 국회 전문위원은 『지난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책팀의 1차 모임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당면과제 등을 취합했다』고 밝혔다.

高위원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의미를 떠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반산업』이라며 『오는 4월 중순까지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특별법 입안 등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투자는 기업의 부채비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받거나 정부차원의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高위원은 『1차 모임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기업들이 장기 자금소요와 위험성이 병행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금융 구조조정 및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요구 등으로 기업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기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58개 해외광구 개발사업 중 10여건이 합작지분을 매각해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