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投기업 20% '기업환경 나빠지면 한국 떠난다'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44%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중국이나 동남아 경쟁국보다 나쁘다고 보고 있으며, 국내 환경이 지금보다더 악화될 경우 20% 가량은 한국을 떠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환경이 주변 경쟁국보다 좋다'는 곳은 전체의10%에 불과한 반면 `좋지 않다'가 43.9%에 달했고 46.2%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애로사항으로 36.2%가 `인허가 지연 등 과다한 규제'를 꼽았고 나머지는작은 시장규모(24.3%), 높은 인건비(20.6%), 잦은 노사분규(9.0%) 등이었다. 또 한국의 기업환경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 19.6%는 사업기반을 타국으로이전하겠다고 답했으며 그밖에는 `이전 않겠다'가 57.1%, `잘 모르겠다'가 23.3%이었다. 실제 사례로 지난 2000년 국내에 진출한 독일의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 한국법인은 경기도내 한 도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1년 넘게 관련 기관 인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결국 중국 단동에 소각로를 신축했다고 상의는 전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 국내에 진출할 당시 1개사당 평균 148명이었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인원이 현재는 233명으로 57.4% 증가했다고 상의 보고서는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율이 121.5%로 제조업(23.0%)을 압도했고, 투자형태별로는 공장설립을 포함한 신규투자(136.7%)가 M&A 등 기존 기업인수(17.2%)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 진출 시기별로는 1990년대에 들어온 기업들이 84.3%로, 1989년 이전(41.3%)이나 2000년 이후(13.6%)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컸다. 또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내 근로자 1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1만6천747달러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생각하면 입지,조세,운영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더 확대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훨씬더 시급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7일 지분율 80%, 투자액 1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301개사(제조업 155개사, 도소매.서비스 146개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