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김재영박사] "건설산업 구조조정 단행해야"

국토연구원 김재영 박사는 5일 「2000년 건설경기 전망」이란 논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건설경기 침체국면에도 불구, 건설업체수가 크게 증가해 수주여건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만으로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金박사는 이에따라 정부는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진입장벽을 없애 건설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산업체의 도산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발주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제도등 제도적 장치도 대폭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박사는 아울러 작년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허가의 증가에 힘입어 2000년에는 건축투자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어 총건설투자는 99년 대비 4.6% 증가한 77조5,87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주택가격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90년대 초반과 같은 가격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두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