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 사회발전

최근에 발간된 한국민간단체총람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통신혁명은 디지털 시대의 시민운동을 다양하고도 폭넓게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환경, 여성, 인권, 평화는 물론 자원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 단체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국가발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총람에 수록된 각종 시민단체는 무려 1만5,180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로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단체가 32.8%, 시민사회운동단체가 25.5% 그리고 문화 부문의 단체가 11%나 된다.

시민운동 단체들도 역시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져서 거의 절반인 49.9%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999년보다는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가운데 63.4%가 90년대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의 정부시대에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전체 시민운동 단체들의 일년 예산을 합산을 하면 1조8,924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예산이 1억원을 넘는 단체가 44.5%에 이르고 있고 10억원이 넘는 단체도 5.7%가 되며 평균으로는 6억1,700만원으로서 이제 시민운동 단체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학술이나 지역자치 및 빈민 그리고 환경분야의 단체들은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시민운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린 일도 있었지만, 사회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운동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 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시민운동을 제3섹터라고 부른다. 시민운동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때로는 교량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정부를 대신하거나 또는 국민을 대신하여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펴 나간다.

시민운동의 정부참여 비율이 선진국일수록 대단히 높은 것을 보면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지표이기도 하다. 이제 정말 시민운동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던 인식을 버리고 시민시대의 새로운 이해아래 시민의 힘으로 시민운동의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재정(국회의원ㆍ새천년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