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현황과 대책.. 재해예방투자 기업경쟁력 지름길

우리나라는 지난 80년 이전에는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산업재해 예방에 는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87년에 산업안전공단이 출범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 틀과 집행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공단의 산업안전 장단기 계획에서부터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면서 재해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과 새로운 제도 등을 도입, 시행해 왔다.

그결과 중대재해 위험요소가 많은 화학공장의 안전을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PSM)을 정착시켰고 지난해에는 안전인증제(S마크)를 도입,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크게 높였다.

이밖에 공단은 물질안전보건정보(MSDS)의 개발 보급을 비롯, 위험기계·기구 검사및 검정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의 융자및 보조를 통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안전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안전문화추진 중앙협의회및 추진본부를 결성, 매달 4일을 안전문화 실천의 날로 정해 범국민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펼친 것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수하고 우리의 산업재해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베적 손실 또한 대단히 큰 실정이다.

산업재해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64년 이후 97년까지 총 재해자수는 줄잡아 30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사망자는 4만7,000명, 직업병자는 3만4,000명, 신체장해자는 50만명으로 연평균 9만명의 재해자와 1,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들어서는 산업재해가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사망 및 중상해재해는 오히려 비중이 대폭 커져, 산업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3·4분기 산업재해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해자는 3만9,687명, 재해율은 0.50%로 전년 동기 재해자 5만1,854명및 재해율 0.63%에 비해 각각 1만2,167명및 0.13%포인트 감소했다.

실제 제조업 공장 평균가동률은 97년 80.5%에서 98년 66.7%(17%감소)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재해자 감소효과는 98년 9월 기준 8,867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1,756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021명보다 265명이 감소했으나 사망재해가 전체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전년동기 3.9%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중상재해의 비중은 45.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8%보다 7.6%포인트나 증가하는 등 재해강도는 높아졌다.

또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5조6,6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조6,676억원보다 20억원 증가했다. 이는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감소추세가 상반기에 이어 이처럼 지속된 것은 산업안전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다 제조업 공장 평균가동률이 13.8%포인트 감소하는 등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에서 노출된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산업재해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전기·가스·수도업의 재해율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8% 증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제조업및 검설업은 각각 16.2%, 10.3% 감소했다. 둘째, 5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율 비중이 53.3%로 지난해 같은기간 48.4%보다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자는 33.6% 감소했다. 셋째 6개월미만 신규입사자의 재해 비중이 감소했다. 입사 근속기간별 재해자의 구성비율을 보면 6개월미만 근속한 신규입사자의 재해가 전체재해중 44.1%를 차지했다. 전년동기 49.1%에 비하면 5.0%감소했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은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한 재해율의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의무가 완화되고 법정교육이 폐지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그런데다 IMF체제 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감량경여의 여파로 많은 기업의 안전관리 조직이 와해되고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노동부도 기업의 경영난및 고용불안 해소에 놋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이 이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전출입 증가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지식 부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처를 당부하고 있다. 【최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