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길 GQ에 있다] <5> 중산층 육성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소' 최고 해법

복지 치중한 참여정부 들어 중산층 해체 가속

분배에만 주력해선 '주식회사 한국' 미래 없어

"세계화는 대세" 인정하고 성장으로 파이키워야

“세계화 30년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역동성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 2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경고다.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대변인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올 5월 특집기사에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자성론을 제기했다. 흔히 세계화로 중진국에서 양극화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선진국도 빈부격차의 갈등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 추세를 되돌리면 양극화도 해결되고 균형 잡힌 성장이 가능한가.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을 세계 무대에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중진국의 덫에서 벗어나 양극화의 긍극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부 자산을 갈라 먹는 분배에만 주력해서는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한국 경제의 동력 자체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또 양극화 문제가 이념 문제로 자리잡게 되면 그만큼 해결의 길도 요원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세계화는 양극화의 주범이자 해결사도 되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세계화의 그림자, 중산층 몰락=세계화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1970년 43.3%에서 50.1%로 늘어난 반면 1분위는 4.1%에서 3.4%로 줄었다. 특히 3분위도 17.4%에서 14.7%로 줄어드는 등 중산층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빈부격차 확대는 ‘전국민이 중산층’이라고 자랑하던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비중은 1973년 61.3%에서 2004년 52.8%로 급감했다. 거품 경제와 10년 불황을 거치면서 계층 간 자산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유럽도 미국ㆍ영국에 비해서는 낫지만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역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및 국가 내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승자 독식의 ‘카지노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중산층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ㆍ인도의 부상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완구ㆍ섬유ㆍ신발 등과 같은 경공업 분야는 물론 정보기술(IT), 철강 부문에서도 시장을 잠식하면서 해당 산업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개방이 되고 중국 등의 저임금이 세계에 퍼지면 양극화는 필연적”이라며 “국제 경쟁우위 산업은 계속 뻗어가고 경쟁열위 산업은 침몰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세계화를 거부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세계화는 양극화 해법이기도=세계화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대처능력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세계화가 전체적인 부의 총량과 글로벌 중산층을 늘린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지난해 말 세계은행(IBRD)의 ‘2030년까지의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 4억명 수준에 불과한 글로벌 중산층은 오는 2030년 12억명으로 증가, 전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서는 세계화를 통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박 총재는 “양극화는 경제의 실패가 아닌 성공 때문에 생긴다”며 “세계 경제가 효율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반가운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는 전체 경제의 질적 도약을 통해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버냉키 의장이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양극화의 원인이자 해결책”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후 개방과 세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졌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 실제 198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소득 양극화 지수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에 힘입어 개선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미국보다 낫지만 일본보다는 악화된 실정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ㆍ금융ㆍ노동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도시와 지방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수출 증대→투자ㆍ고용 증대→소비 증가’의 경제 선순환 고리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중산층 더 해체=“‘잘 나가는 20%’는 압축성장의 열매를 향유하는 반면 ‘희망 없는 80%’는 압축성장의 뒤안길에서 절망하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브리핑이 10회에 걸쳐 게재한 양극화 시리즈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양극화 이슈를 지지층 복원이나 분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문제가 꼬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외환위기의 후유증인데도 마치 압축성장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면서 문제해결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외환위기 극복 이후 반짝 개선되던 양극화 문제가 참여정부 들어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96년 55.54%였던 중간층이 IMF 사태 직후인 2000년 48.27%로 감소했다가 2006년 상반기에는 43.68%로 더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 해체된 중산층이 잠깐 복원되더니 다시 줄었다는 뜻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의 근본원인은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우리만 불황인 데서 찾아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회복이 아닌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해법은 성장을 통한 중산층 육성=이 때문에 양극화 대책도 분배가 아닌 성장을 통해 중산층 복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근영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1% 늘어나면 소득 양극화 지수는 0.5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군 육성 ▦기업 투자환경 개선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의 급증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만큼 북유럽ㆍ대륙유럽 국가의 적극적 노동 및 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국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앞세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도 실업수당은 물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업자가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즉 교육-노동-복지를 조화시킨 ‘황금 트라이앵글’ 구조를 만든 것이다.

안 교수는 “현행 복지제도는 돈을 나눠주는 나열식 대책에 그치면서 빈곤 탈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미래를 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족집게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빈곤층에 대한 일시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